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관리료, 입원료, 식대 등을 비롯한 입원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주제의 정책리포트를 통해 ‘입원수가 현실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병원수익의 보전부문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수가에 편입할 경우 대부분의 병원들은 적자도산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실장은 보장성 강화 선결과제로 입원료 인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급여비 중 입원부문 재정비율이 7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건강보험급여비 35조7천145억원(전체 진료비는 47조8천391억원) 중 입원부문이 12조2천311억원으로 37% 수준인 점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서도 외래중심에서 입원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CT, MRI를 비롯한 영상검사 수가인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경기악화에 따른 내원환자수 감소 등으로 병원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상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은 앞으로 병원경영에 더욱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이 실장은 정책리포트를 통해 입원관련 수가 현실화와 함께 현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차액제가 단일보험 수가체계의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시장기능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 및 상급병실 소비억제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순기능을 살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도입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상급병실료는 1조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3천17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