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7월18일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환자쏠림, 병원경영 부실 등 부작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질 높은 기관에 대해 보상하고 국민의 사전부담에 의한 의료기관 수입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상급병실료는 일반병상의 기준과 가격을 조정해 3∼4인실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하되 병실수가 및 본인부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대안을 내놨다.
간병비에 있어서는 “포괄간호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로 결론이 났다”며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 모형은 인력·환경 등 병동 운영시스템, 입원료 재설치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지영건 CHA의과대 교수는 지정토론자로 나서 3대 비급여의 최우선 과제는 재원마련이며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국민이 체감할만한 부담경감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 환자쏠림은 심화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영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적정부담 정책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3대 비급여 개선은 당연하지만 난제”라며 “선택진료비 문제를 보장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병원마다 선택진료 적용 비율 차이가 큰 만큼 획일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병원이 나온다는 얘기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3대비급여는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로 각각의 기준에 우선순위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접근 시 본인부담을 낮춘다고만 하지 말고 서비스제공 체계를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득 대비 재난적 의료비가 어떤지를 따져야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도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 시마자끼 겐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한국과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첸 대만국립중정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총액계약제사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과 지출을 검토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6대 소득에 대한 2% 추가징수와 약가통제 등을 골자로 한 '2세대 건강보험 개혁 지출개선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가입자간 불형편 문제를 해소하고 재원확대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위해 요소 부담금 부과 등 소득범위 확장, 피부양자제도 점진 폐지 등 자격기준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