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입원료 등 원가 이하의 의료항목에 대한 원가보전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5월14일 개최된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관련 ‘MRI, CT 등 검사,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범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지난해 요약손인계산서에 따르면 의료수익을 늘었지만, 적자폭이 급증해 6개병원이 적자가 지속 되고 있으며, 1개 병원이 적자로 전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암환자 재등록 기준을 완화 및 미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감소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검토를 통해 대상 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적 급여기준을 완화해 암환자 항암·방사선치료, PET, MRI 등 검사 횟수 제한 등을 완화해 본인부담을 축소하는 형태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를 우선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선정하고 입원부문의 건강보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위료에 비포함 돼 있지만 행위 수가에 비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보상기전을 마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보장성 강화의 재원 마련이 화두였다. 의료계는 정부가 재정에 보장성 강화 후 재정에 압박을 받으면 진료비 삭감할 것을 우려한다.

재정 확보 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

급여화 될 경우 수요가 증가해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거 사례들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신중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은 “2010년 기준 의학적 비급여에 필요한 재정이 8천700억원인데, 전체 건보재정이 40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