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오는 5월3일 개최하는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현행의 국내 약가제도는 구매한 가격만큼만 돌려주며 시장기능을 갖지 못하는 실거래가제도이다. 실거래가제도에 인센티브를 더해 시장기능을 살리고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시행이 유보된 상태이다.

이는 값싼 약을 처방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의약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변재환 박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한다.

일본의 제도는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한다. 일본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변 박사는 약가통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변 박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토론의 장은 5월3일 여의도 63시티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자리에서 마련된다.

아울러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