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복지위, 통합진보당)은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의료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요양급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88%, 종합병원 환자 49.7% 등에 이른다. 간병서비스 제공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데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2013년 공단에 의뢰해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한 달 평균 21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간병비가 201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 3천원의 50%(통계청 발표) 가 넘는 금액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가 실시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2010.12)’에 따르면 환자간병비용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3% 이상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3대 비급여항목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관련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족 간병이나 사적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개인적 간병인 고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간호사가 직접 간병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은 1948년 NHS도입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누구나, 부료로, 의료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력검사, 치과서비스 등 제외),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 역시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김미희 의원은 “노령층, 만성질환자 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병서비스인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은 상황에 발맞춰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병서비스가 공적인 의료체계로 편입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