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보 행정부원장은 학위논문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한국과 일본에서의 완전조정을 목표로 한 시각(視角)'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부원장은 “산재보상, 보험료 징수, 산재보험기금 관리운용,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 산재보험 연구조정, 산재보험시설 운영 등 산재보험 전반에 관한 실무를 30여년 이상 수행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박사학위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의 지원을 받아 2003년부터 큐슈대학 석사과정에 유학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유학이 끝난 후에는 공단업무에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는 없었지만 단지 논문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일본의 논문박사제도에 도전해 직장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직장생활로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부한 끝에 이번에 박 학위를 취득하는 최 부원장은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산재보상 본질의 변화와 함께 보험급여의 연금화 등 보상수준의 향상 및 예방 또는 재활 등 보험급여의 변용(變容)에 따른 민사배상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재해의 구제에서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병존(竝存)을 인정하면서 그 조정을 행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업주의 중복적 부담과 재해근로자에 대한 중복보상 등 손해의 공정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 피재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보상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부원장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재해의 구제제도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민사배상제도를 배제하고 산재보상제도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산재보상수준의 향상과 그 내용의 충실화를 통한 생활보장적 기능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서 급격한 제도의 변화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생활보장형 보상과 손실전보형 보상의 혼합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에게는 민사배상제도의 단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적 사정이나 연령을 고려해 실제적으로 유리한 형태의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산재보상제도 에 의해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일과 연구를 병행해 가면서 주경야독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최 부원장이 처음이다.
동료직원들은 만학의 나이에 쉽지 않은 논문박사 학위에 도전해 성공한 것을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랑거리라며 칭찬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 또 만학을 꿈꾸는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부원장의 논문을 박사학위 대상으로 추천한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 노다 스스무(野田 進) 교수는 “본 논문은 산재보상과 민사배상의 조정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의 오랜 난제를 산재보상제도의 본질론에 거슬러 올라 가면서 재검토하고 명쾌한 이론 전개에 따라 완전조정론에 의한 자기의 입장을 결론짓고 있다. 무엇보다 그 확고한 이론적 일관성과 문제에 정통한 실무자만이 가능한 이론의 누적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제도와 이론의 조사 내용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섭렵한 것으로 조사연구로서 고도의 내용이라고 평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의 실무적인 관점에 의거한 본격적인 이론 연구로 평가해야 할 논고이며 이러한 새로운 학술적 가치도 감안해 법학박사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치하했다.
한편 최 부원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의 운영상의 난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기능 특화와 함께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화의 병행이 요구된다며 필요한 경우 일본 노재병원의 경영전략 등 벤치마킹도 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