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히 선택진료비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권과 시만단체 등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손영래 복지부 4대중증질환 TF팀장은 4대 중증질환에 관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경감 문제를 검토해 상반기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팀장은 3월13일 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에서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 김용익)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손 팀장은 추후 세부 방안이 논의되어야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빅4를 포함해 수도권 상층부 상급종합병원의 비선택이 20% 밖에 안 되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선택진료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선택’ 범위 축소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정 보전 방안 등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원리 뿐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 측면을 두루 감안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상반기내에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에서 최기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중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보장율 8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국민들이 보험료나 조세 건강증진 기금 등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부담을 해야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부담 대비 추가급여 혜택이 더 크다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보장성 제고에서 우선순위를 엄밀히 검토해야하는데 선택진료제가 소비자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면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비급여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