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보장 재정추계 4월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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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보장 재정추계 4월말 완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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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등 4년간 10조원 필요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추계는 실무적으로 대략적인 재정소요규모 등을 잠정 추산해본 것으로 과거 지출추이 등을 참고해 향후 예측에 단순히 활용한 것으로 정확한 재정추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등과 관련 현재 대형 병원의 실제 지출내역 및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재정추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4월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추산액에 대해 연평균 의료수가 및 보험료율의 자연증가 성격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의 중기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이며 재정절감계획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인상 불가피'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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