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1·2급 실무간호인력 체계를 적용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간호등급제 시행 이전까지 현행의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을 전면 유보하고 제도의 합리적 설계와 안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월25일 간호등급차등제 적용의 전면 유보 및 새로운 간호등급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한 의견서를 냈다.

지난 2월1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중소병원계의 입장을 담아 간호등급제를 5년간 유보하고,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며 합리적인 정책을 설계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나선 것.

중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의 개편안에 현재 대다수의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구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7등급 감산조치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70%를 넘고 6, 7등급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87.6%인 상황인 만큼 현 제도의 적용을 유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만 등급을 인정해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가산수가를, 7등급은 감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간호등급제로 인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이 심각한 간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병협은 대다수 중소병원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제 하에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도 묵묵히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서울의료원에 36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며 간병업무까지도 간호사가 하도록 하는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시범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중병협은 “환자 및 간호 인력의 쏠림현상과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운영을 유발한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밝히고 “직역 간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간호등급제의 유보 및 개선과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