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성명서 발표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방침에 따르면 거래건수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더욱 높게 책정됨에 따라 병원별로 연간 수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하는 실정에 놓인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차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병원들이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 평균 2% 중반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12월22일 실행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0.5% 이상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병원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가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는 병원계에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수가계약 인상분이 거의 상쇄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병원협회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며 “저수가체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추가부담은 병원경영을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저로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이상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와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고,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부실 방지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저로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배분해 부담토록 한 불합리한 산정기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도 선행돼야 하며,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2월6일 정오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2차 상임이사회’에서도 김윤수 회장은 “병원은 타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체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병원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전체 의료계 전문지와 주요 일간지 한곳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앞으로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