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공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건수나 매출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체계’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며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12월5일 오전 7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저로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성명서에 “공공성이나 위험 부담률 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에게는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이상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와 수가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고,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수호와 의료발전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부실 방지를 위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배분해 부담토록 한 불합리한 산정기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신용카드사의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도 선행돼야 하며,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성명서 발표 이외에도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해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