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실력을 행사해야한다며 한 목소리
황선혁 경기도 전공의대표(경기도의사회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축사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보건복지위원 이학영 의원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는 최근 의료계에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경청하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입안과정에 있어서 참고하겠다”고 하며 의료계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이기도 한 이 의원에게 문 후보의 보건정책에 대한 질의로 말문을 연 이철진 경기도의사회 입법이사는 “의원급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3명이고 일주일에 진료시간이 50시간을 넘는데 현재 수가는 원가의 73%밖에 미치지 않는다”며 많은 의사들이 전공과 상관없는 피부미용 관련 비급여 비율이 높은 분야로 개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황선혁 경기도의사회 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과 전공의)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하기보다 는 노동자로서 역할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이의원에게 현재 입법 준비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안과 관련해 해당 의원실 실무 담당자와 검토를 마쳤고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인 이학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뒤이어 연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서울의대 의료정책팀)는 “의료계에서 공익적인 아젠다를 끊임없이 만들어 국가가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수가협상문제와 관련해 “마냥 수가만 올려달라,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라는 것 보다는 수가를 올렸을 때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 수가에 대한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인성 회장(경기도의사회)은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 감사 드린다며 보건의료정책포럼을 준비중이고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