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입법 위해 병원계 의견 전달
대선과 함께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1월13일과 14일 협회 임원진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국회의원을 만나 새로운 발의 법안들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13일에는 병협 천명훈 부회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서석완 사무총장과 함께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오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공 주체 및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3개월 이내에 의약품 거래금액 대금지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윤수 회장단은 오 의원에게 병원들의 운영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등 실례를 들어 저수가 체계 아래서의 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 같은 법제화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2000년 의약분업 도입부터 왜곡된 현행 약가제도의 고시가상환제로의 전환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해외석학 초청, 세계학회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학회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저수가 체계에서 수가 보전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다음날인 14일 박상근 부회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박창일 이사, 서석완 사무총장과 함께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했다.
김 회장단은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선택진료 비용부담 근거 삭제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시책 도입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택진료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게 되면 특정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제언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제의 취지가 저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어려움을 일부 보존해주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데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회장단은 병상총량제와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수 대비 수도권 지역의 병상 공급 분포율이 오히려 낮다는 점을 제시하고, 단순히 절대적인 병상 수만을 고려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의료소비자의 효율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한편 김윤수 병협회장은 15일 개최된 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자리에서도 병원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