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 현안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김용익 의원) △리베이트 제재대상 확대 및 제재수단 강화(오제세 의원) △선택진료제 폐지(김용익 의원) △입원보장성 강화(김용익 의원) △국민건강보험 불법수급자 관리(정부) 등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병원협회는 국회의 새로운 법안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제 의료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선책을 제시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병원계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1월15일 정오에 개최된 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 병협은 의료계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책 마련 및 방향 설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정부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병원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원 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익 의원은 민간의료기관 간 경쟁을 줄이고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인구수 비율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상대적 병상공급비율이 높지 않으며 예측 부정확에 따른 병상 과밀화와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고정자산인 병상자원의 단·중기적 수급관리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규제 중심적인 병상억제 정책의 도입을 지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용으로 인해 환자의 의사 선택권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선택진료 비용부담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발의안에 대해서도 병협은 의견을 모았다.
선택진료에 대한 비용부담 근거를 삭제할 경우 특정 의사 및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유발해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입을 일부 보존해준다는 근본 취지가 흔들리는 등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선택진료비가 부담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으로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또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제재대상 확대 및 제재수단 강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약가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고민이 요구되며, 정부 정책기조의 방향을 수정해 시장경쟁체제를 인정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병협은 새롭게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실 방문 등 대국회 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필요할 경우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병원계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11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는 지난 11월3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3천600여 명의 2013년 전공의 정원 책정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 등이 이뤄졌다.
김윤수 회장은 국민운동 선포식과 관련해 “병협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국민운동이라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컸으나 회원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4천여 병원인과 국민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후원금과 검진부스 등을 협찬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병협의 꾸준한 대표행사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