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생명윤리법 완화안 투표율 미달로 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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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생명윤리법 완화안 투표율 미달로 부결될 듯
  • 윤종원
  • 승인 2005.06.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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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와 배아연구 규제를 완화하는 이탈리아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12일(현지시간) 시작됐으나 투표율이 저조해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는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돼 13일 오후 3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만 첫날 투표마감을 3시간 남겨놓은 오후 7시 현재 투표율은 1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첫 날 투표 막판과 이틀째 투표에서 투표율이 급상승하지 않는한 난자.정자 기증 금지 등 각종 불임치료를 금지하는 현행 생명윤리법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50%에 못미쳐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에 62세 여성이 의료진 도움으로 아기를 낳는 등 불임치료가 자유로웠으나 지난해 배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자.난자 기증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서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는 불임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불임부부가 3배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생명윤리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우선 정자와 난자 기증이 허용되고 배아의 냉동 및 연구가 가능해지며 불임치료 1회당 수정될 수 있는 난자 수의 제한도 사라진다. 또 배아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자궁이식 전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생명윤리에 대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스테파니아 프레스티지아코모 기회평등장관은 현행 법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탈리아 여성들이 이탈리아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반대" 운동가들이 다음에는 낙태 불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탈리아 성직자들은 설교를 통해 신자들에게 "생명은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공연히 투표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이런 주교들의 국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교황 선출 후 처음으로 이탈리아 정치현안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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