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9월25일 헌정기념관서 개최
신경림 의원(새누리)은 9월25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 최우선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 33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7%), △장기요양기관 2만 3천개(재가시설 1만 9천개, 입소시설 4천개), △장기요양인력 29만명(요양보호사 24만명, 84.4% 차지)으로 제도 정착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처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7월1일 국가인권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폭력 등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정부 등의 관련 전문가를 비롯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행 장기요양보험의 법적ㆍ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 발제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가 맡았으며 김영신 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 채갑남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선우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영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현정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호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이 토론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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