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곳곳에서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부정사용자가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민주)이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 5년간 총 3천377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년간 총 10만835건(1인당 약 29.9건)이나 이용해 30억75백만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율은 46%에 그쳤다.

이렇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 중 지난 5년간 최다 1천817번․최고 3천706만원의 건강보험 불법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 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2010년 동안 무려 1천817건(1천114만원)이나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사례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전액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는 사후적 대책뿐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후적 방법에 이러한 사전적 방법이 보강된다면 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