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방안 토론회, 의대특례입학 허용 등 주장
벽오지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8월30일 오후 2시 남윤인순 의원(민주)과 경실련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인력 수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에서 “종별가산율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취약지 의료기관(Solo Community Hospiyal)에 대한 지원책으로 6%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력수급 정책 대안으로 이 실장은 전문의 인력수급에 대한 탄력적인 조절기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공의료(10%) 대 민간의료(50%)의 공급현황을 감안할 때 Public-Private Partnership(PPP)의 적극적인 도입과 의료안전망시스템(safety-net hospitals)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의료안전망시스템은 자선펀드를 조성해 민간ㆍ공공의료기관을 불문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가 25%인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건강보험미가입자(전인구의 16%) 등 돈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실장은 국내 인구고령화(치료유병율 증가율 9.2%), 의료수요의 다양화,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산업의 고도화, 해외환자 유입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시장의료수요 증가요소를 고려한 의사인력 공급추계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 선험국인 일본 집권민주당이 15년전 기준에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1.5배 늘리도록 한 정책(자민당 정책을 이어내려옴)사례를 참고삼을만 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대란 이래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한 상태에서 변동이 없다.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인력수급의 주요 이슈를 △의사(간호사) 인력 지역(대도시) 편중 심화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불균형(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중소병원 의사인력 불균형 심화 등을 꼽은 그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2009년 9.4%, 2010년 10.8%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경영통계(2009)에 따르면 병원급의 100병상당 전문의 인력이 특별시 25명 광역시 22.5명 중소도시 8명, 농어촌 8.8명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중 C 국립정신병원은 의사 정원 8명에 1명이 근무하며 K 국립정신병원은 정원 11명에 3명만이 봉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국공립 의대의 신설 및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허용과 사립의대는 교육여건을 심사해 우수대학에 특례인원을 허용해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의학사관학교 신설로 의대입학정원을 현재의 3천58명에서 4천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학교육과정에 취약지 의료활동 포함), 그리스(일정기간 취약지 의료활동을 의사 면허조건화), 노르웨이·스웨덴(의료취약지 의대설립), 미국·일본(취약지 의료활동 조건 학자금 지원) 등의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사례를 들었다.
증원 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의료인력을 전국 국공립병원 및 보건기관, 군병원 및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자동차사고환자 국립재활병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민간병원에 활용하고 재원은 복지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예산으로 조성해 필요한 인원을 배분할 것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