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2011 복지부 결산 정책질의서 촉구
남 의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정부의 유일한 재정지원 사업인데 2003년부터 줄곧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동결해 왔음에도 지원 단가 현실화는커녕, 수당 지원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세워, 내년에 전공의 1년차부터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자는 계속 지급해 2016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철폐하는 것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공립 수련병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수련보조수당 지급과에 대한 확보율이 국공립병원의 경우 2010년 64.0%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병원은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확보율이 늘어났다”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충원률 제고 목표달성에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2012년도 전체 전공의 확보율이 89.1%인데,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인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 은 여전히 확보율이 매우 낮다”면서 “전문과목별로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의료와 국가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사례에 대해 남 의원은 “대부분 OECD국가에서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니어 레지던트(의대 졸업후 2년간 임상 수련과정)와 관련 비용 100%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캐나다 정부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관여하고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지방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을 Medicare, Medicaid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련보조수당 지원 폐지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사업 현황>
| 연도 | 수당지급액 (단위 : 백만원) | 지급대상과목 |
| 2008 | 2,352 | 흉부외과, 산부인과(1년차),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영상의학과(3,4년차) |
| 2009 | 2,105 | 외과(1년차), 흉부외과, 산부인과(1,2년차), 결핵과, 영상의학과(4년차),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2,3,4년차), 산업의학과(2,3,4년차), 예방의학과 |
| 2010 | 2,331 | 외과(1,2년차), 흉부외과, 산부인과(1,2,3년차),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3,4년차), 산업의학과(3, 4년차), 예방의학과 |
| 2011 | 1,845 | 외과(2,3년차), 흉부외과(2,3,4년차), 산부인과, 결핵과(2,3년차),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4년차), 산업의학과(4년차), 예방의학과 |
| 2012.6 | 1,039 | 외과(3,4년차), 흉부외과(3,4년차),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
남윤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 과소지급액 지난해만 1조4천516억에 이르는 등 10년간 6조4천억에 달했다며 법정지원비율 준수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미지급액 올해 7천억원이 예상돼 병의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기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