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용역사업 통해 개선방안 마련 올 하반기 시행 예정
일부 분야의 진료유형이 중복되고 지정기준도 거의 흡사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될 전망이다.
7월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간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개선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 용역사업을 5개월간 진행한다.
그 동안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환자구성 비율 등 일부기준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지정분야도 있어 진료실태 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특히 일부 분야의 전문병원은 진료유형이 중복되고 지정기준도 거의 흡사해 조정이 필요하고 21개 지정분야 외에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환자가 필요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병원급 기관 중 전문병원 수를 어느 규모로 정할지 적정 전문병원 수 산출방안 마련과 함께 △전문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므로 종별가산율 차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견검토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비교 등을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따른 전문병원 역할 및 수준을 제시한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1개 분야별 현 지정기준 문제점 파악 및 분야별 난이도 차이를 분석하고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등 기준, 완화적용, 상대평가항목 및 가중치 등 지정기준 개선, 분야별 질병군 분류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분야 조정 및 지정기관 수 산출모형도 개발한다. 기존 21개 지정분야 중복여부를 검토해 개선하고 신규 지정 필요분야를 개발한다. 전문병원 적정 지정기관 수 산출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방안으로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조정 등 수가조정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 연계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 및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지역별·분야별 상호 시너지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상급종합병원 대비 전문병원의 적정 수준(임상 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보재정 절감과 의료자원 활용도 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 설문유형 및 분석 툴을 만드는 등 전문병원제도 효과 측정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1개 지정분야 외에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환자가 필요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취지에 맞는 전문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현장을 반영한 전문병원 적정 지정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대비 적정수준 제시를 통해 전문병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병원의 경우 의료법(제3조의5)에 의해 특정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구성 비율 및 진료과목에 따른 전속 전문의의 충족여부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총 99개의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