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정 담아
대한병원협회는 6월8일 오전 7시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제1차 합동 정책위원회'를 갖고 8월5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박성욱 부회장(정책담당)은 “응급콜이 한달에 한번 밖에 없는 과의 당직전문의를 두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욱 학술이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응급의료센터를 반납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3년차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함웅 정책이사는 “가능하지 않은 제도라며 실현불가능 한 것으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이춘용 정책이사도 “당직의의 개념정리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인석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수련포기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산과 노산의 추세에 따라서 대부분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전문의 외에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응급의학 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레지던트 부족문제를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병원협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시행 이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원경영에 있어서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68.8%로 적자폭은 증가하고 응급실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가 병원장ㆍ전문의ㆍ전공의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수가보전책 등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되 당직 응급의료 종사자와는 별도로 당직전문의 등'을 두도록 했으며 국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당직의료인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직전문의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레지던트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협은 '레지던트 당직일수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병협은 “당직의 변경 시 환자 및 보호자의 혼란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42개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비현실적인 응급의료 수가체계로 인해 응급의료기관별 월간 추정손익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가 13억1천5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억5천6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억6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 6월14일 오후 1시30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상진료체계 구축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허영주 응급의료과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병협(정영호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전공의협의회(경문배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조경애 대표), 한국생활안전연합(윤선화 대표),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중앙응급의료센터(윤한덕 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