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춘균 위원장, “병협 공격은 오해에서 비롯, 병의협 협력을!”
“연말까지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 적정 수가가 담보될 수 있도록 수가조정기전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7개 질병군 이외의 대상 질병 확대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합니다”
나 위원장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단계별 확대에 관해선 이미 지난 2월15일 건정심에서 정해졌으며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수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해 논의한 끝에 부대조건을 달아 의견일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5월24일 건정심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탈퇴했는데 병협은 찬성함으로써 의협 측에서 격앙된 상태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 나춘균 위원장은 기왕에 실시시기에 대해서 합의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5월30일 건정심에선 포괄수가제 찬반을 안건으로 다룬게 아니라 수가적정화 문제 등 DGR 관련 고시에 담을 사항들을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수가수준 적정화, 치료재료 등 비용 원가보상, 질병분류체계 등을 선결과제로 재차 제시했다면서 조건충족론을 연신 강조했다.
의협과의 협의과정에서 나 위원장은 산부인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에서 포괄수가제를 분명히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면 병협도 뜻을 같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은 83.5%에 이른다.
나 위원장은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채 포괄수가제가 상급병원까지 적용되고 더구나 7개 질병군 이상으로 적용질병이 확대되면 자칫 의료대란까지도 빚어질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DRG에 대해선 반대입장임을 토로했다.
위의 경우 1,2차 기관에서 (복잡한) 중증환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고 환자들은 수가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상급병원으로 몰리면 병실부족으로 제때 입원 못하고 적절한 입원기간을 못가짐으로써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비보험을 통제하면 신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함으로써 의학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기관의 84%가 DRG를 시행하고 있고 이미 연초에 포괄수가제 확대에 협의가 이뤄진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신의성실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게 나 위원장의 입장이자 병원계의 중의(衆意)이다.
나춘균 위원장은 “충심을 이해하지 못한채 상대 협회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큰 틀에서 병협과 의협은 같이가야 한다”면서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위원 개선과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등에 있어서 병의협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