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사회, 포괄수가제 확대 관련 과제 숙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월31일 정오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고시에 대해 수가조정기전을 통해 적정수가가 담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4일 초도이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상임이사회에선 수가조정기전, 치료재료비 등 비용원가보상 문제, 질병분류체계 및 DRG 예외 규정 확립 등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따르는 선결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건정심에서의 의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수가조정기전을 규정화 시킬 것을 요청해 복지부로부터 명시해 고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병원장들은 신의료기술 도입 지체에 따른 질 저하 우려, 환자분류, 정기적인 수가조정 등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영상장비수가 재인하 문제, 초음파 급여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상 당직전문의 규정 관련 벌칙 강화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당직 규정 강화 관련 응급의료법률에 대해선 정책 기획 법제위원회 중심으로 특별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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