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일괄약가인하 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이사장 윤석근)는 기간산업인 국내 제약을 말살하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성명서를 2월29일자로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2월29일 6천506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한 고시에 대해 이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 성명서에서 제약협회는 “우리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3년에 걸쳐 7천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 바 있으며 이번 1조7천억원의 일괄인하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지만 일방적으로 약가인하가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고용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며 연구개발 투자와 선진시설(cGMP)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돼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의약주권을 담보하는 국내 제약이 쇠퇴하면 국가적 손해”라 지적하고 “일괄 약가인하가 가져올 폐해를 정부도 성찰했어야 함을 거듭 지적하며, 이에 따르는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제약협회는 “우리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며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