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0년 국민의료비 추계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의료비가 80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6.9%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월29일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민의료비는 81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또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천23달러(미화)로 34개국 가운데 28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로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0년 국민의료비는 전년인 2009년의 73조7천억원에 비해 10.3%나 늘어 같은 해 실질 국내 GDP 증가율(6.2%)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국민 의료비 상승 속도는 일반경제 규모 확대 속도보다 빨라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시행된 의약분업제도와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보장성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980년 1조4천억원에 불과했던 국민의료비가 30년만에 81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최근에도 연간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 추계’를 통해 국민의료비가 2012년에 100조원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 2020년에는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에는 8.8%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10.2%로 두자릿수가 되며, 2020년에는 11.2%로 현 OECD 평균을 넘어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중은 59.0%(47조9천억원), 민간재원 비중은 41.0%(33조4천억원)였다.
국민의료비에서 ‘자본형성’(보건의료관련 신규 건축 또는 증축, 대형장비 구입 등 투자)을 제외한 경상의료비는 77조6천억원, 경상의료비에서 예방·공중보건, 보건행정관리 등의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념인 개인의료비는 72조3천억원이었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166만3천원이었다.
경상의료비의 의료공급자별 비중을 보면 병원의료비가 41.9%(32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통원서비스제공자의료비 27.0%(21조원), 약국 17.3%(13조5천억원), 기타 10.0%(7조7천억원), 간호·주거케어시설이 3.7%(2조9천억원)였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비율을 보면 입원이 31.3%(25조5천억원), 외래 30.6%(24조8천억원), 의약품 등이 22.1%(18조원)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