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선거-무상의료 실현불가, 합리적 의료정책 제시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행동반경을 넓히며 양대 선거 관련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무상의료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불가능 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현행 재정운영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건정심에서 확정하는 수가결정체계에 대해 성 회장은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와 결정방식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특히 중재 조정기능이 없다는게 가장 큰 맹점이라면서 선진국에는 다 있는 조정․중재 기능을 도입하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성 회장은 건정심이 당초 건강보험정책조정심의위에서 조정이 빠진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데 실제 '조정' 역할이 없는 (일방통행) 문제를 꼬집었다.
수가계약체계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공단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수평적인 관계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의약분업 개선에 대해선 261만명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국민적 호응을 힘입어 병원경영 차원을 떠나서도 환자들에게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약국선택권 회복'은 국민전체의 문제로서 전체 의료계가 함께 풀어가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의 국제적인 역할 부문에 관해선 김광태 명예회장의 IHF 차기회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대열에 들어가 한국 의료산업을 소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T와 인프라스트럭쳐, 의료수준에서 많은 강점이 있는 한국 의료를 무기로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보완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면 태국, 싱가포르를 훨씬 능가하는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상철 회장은 총선과 대선 관련 뜨거워지고 있는 복지논쟁에 대해선 북구를 비롯 유럽 여러나라에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보편적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돌아선 마당에 GDP의 7%도 안되고 조세부담율이 19%대에 불과한 국가재정상태에서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는게 확연한데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는 병원을 이해하는 입후보자들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토록 하겠다는 뜻을 말했다.영상장비수가소송에 관해선 이미 계약된 수가를 29.7%나 인하한데서 비롯된 약속과 신의의 문제로서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행령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으며 만약 영상수가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복지부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영상수가 대폭인하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해 한 발 (자세를) 낮출 때 회원병원도 양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