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병원 사후관리 병원인증 관련 지원 확대
올해 전문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내실화가 이루어지며 병원인증관련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외래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상향조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개선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주최로 1월10일 오후1시부터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에 관한 연수교육에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기관 인증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사위원 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며 병원인증 기준개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2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해 85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99개 병원(한방 7곳 포함)을 지정한 '전문병원'에 관해선 올해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신규지정 여부를 검토하며 지정주기 및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해선 외래진료 기준을 개선(현행 기준은 '전문질환 12% 이상, 단순질환 21% 이하'로 입원환자 질병군별 구성비율을 정함)하는 동시에 '공공성' 상향 조정과 지역별 균형 기준 추가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상급병원 이용 예외경로를 축소할 계획이다.
2012년 최초로 지정될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선 내부연구자 인건비 지원, 전문연구원 병역특례, 세제지원(연구목적 기기 관세혜택,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감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추가 적립허용 등의 지원책을 펴게 된다.
병원감염관리 강화측면에선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 이상에서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인증평가항목에 병원감염관리 항목 보강도 추진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ㆍ변호사ㆍ판사 등 전문인력 70명으로 4월 출범하며 2013년 이후 177명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조정, 중재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왕준 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사장은 '한국의료의 전망' 발표를 통해 행위별에서 번들 페이먼트(DRG, 총액계약제, 인두제)로의 수가체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항과 우려, 변질'로 표현하면서 시장파괴적인 공급구조의 재편속에 과연 '비용과 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의약분업 이후 지난 10년의 변화는 '향후 10년 빅뱅의 전주곡'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이 이사장은 △빅5 절대 팽창과 의료공급체계 양극화 △개원가 불황과 중소병원 경영위기 △과잉공급 시장과 의료비 증가 속도 충돌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료공급체계 및 경영패러다임 등장 등을 빅뱅 전야의 의료공급시장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는 '2012년 병원경영환경'에 대해 경기침체로 의료수익, 부대사업의 정체를 초래하며 재정악화는 수가제도 전환(변화)를 가속화하고 자본의 유입, 대규모 투자는 의료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표는 국내외 사모펀드 자본이 병원에 유입될 것이며 대학병원의 인재영입경쟁이 가열되고 임상과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진단 및 처치기술이 더욱 급성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영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허용(도서벽지 등 취약지 거주자 및 장애 등으로 의료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중심)과 의료법인간 합병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의료법개정안(2010년 4월 제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