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12년 중점 정책추진 과제 보고회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올해 차별적인 조세제도 개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병원경영정상화에 매진하는 한편 건강보험수가계약제 개혁 및 바람직한 지불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1월9일 오후 2시 14층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연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실ㆍ국별 중점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상철 회장은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예산상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보건복지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병원협회가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아래서도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높아진 위상을 발판으로 국민을 섬기고 회원병원을 위해 봉사하는 협회상을 정립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서는 먼저 새해 위기요인으로 의료기관 양극화 및 종별갈등 심화, 중소ㆍ지방병원 경영난 가중, 의료자원(인력ㆍ병상ㆍ장비)에 대한 국가 규제 강화, 지불제도 개편 및 포괄수가제 확대, 요양급여 적정성, 의료기관 인증, 진료의사 청구 실명제 등 평가인증제도 강화 등을 꼽았다.
반면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문병원 지정과 연구중심병원 지정ㆍ지원,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정책대안 제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수가계약 구조개선 논의 시동 등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분야별 과제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지난해 힘찬 운동전개로 260만이 넘는 서명실적을 올린 의약분업 개선(국민에게 약국선택권 부여) 관련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 4월부터 발효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선 의료사고 및 분쟁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합리적인 설립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TF에서 특별위원회로 격상된 병원경영정상화 추진 과제로는 △간호인력 수급난 개선(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마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원칙불허ㆍ예외허용→원칙허용ㆍ예외불허 전환)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연구중심병원 지원 △차별적 조세제도 개선(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등) △전문병원 지원제도 활성화 등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재정ㆍ수가관련 정책과제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차원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왜곡된 수가계약제 구조개선(공단 재정위 기능 변경 및 재구성, 조정․중재 기능 마련) 등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및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 대책, 고가의료장비수가 재평가, 신상대가치점수 개정, 식대 현실화, 의학적 비급여 기준 개선, 보장성 확대 관련 대응책(건보 요양급여범위 명확화) 등이 망라됐다.
의료질 향상과 궤를 같이하는 보험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신의료기술 활성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진료실명제 대책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 △자보ㆍ산재 등 요양양급여 심사체계 일원화 대책 △외래처방인센티브제 △만성적 의료급여비 체불 대책 등을 두루 챙긴다.
전공의 수련 및 병원신임평가 부문에선 2014년 인턴제 폐지 및 NR1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전문의 제도개선 추진 대책을 비롯 전공의 수련규정 개선(의료현실 및 법령근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및 입문교육 도입, 병원신임평가 문항개정(의료환경변화 반영, 수련의 적정성 평가 도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HF(세계병원연맹) 활동과 관련 리더십 서미트 유치를 검토하며 IHF 및 AHF와의 협력을 통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중점계획 보고에 대해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실행과정에서의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 수행의 동력을 채근하겠다”며 복지부ㆍ국회ㆍ시민단체ㆍ언론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