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플랜트 수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흑룡의 해인 2012년 한 해를 병원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병협은 병원경영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근)를 구성해 병원경영 활성화를 이룩함으로써 글로벌스탠더드를 선도하는 한국의료를 발판으로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플랜트 수출 등으로 국익창출 및 국위선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내외적인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중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의학발전의 첩경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경영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012년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보장성강화란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아야하는 숙제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체계를 유지, 발전시켜야한다는 명제를 놓고 정책당국과 병원계 사이에 치열한 정책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이르면 올 7월부터 전체 병원 및 의원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수가수준 조정 △환자분류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을 반드시 선행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한해 내내 논의가 지속됐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가 종별 의료기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목표에 어긋남이 없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편중되지 않게) 경계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특히 병원경영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병원운영이 활로를 틀 수 있는 다각도의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정책반영을 요청해나가기로 했다.
19대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표출될 여야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병원협회는 정책T/F를 가동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병원경영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단기과제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으로 관계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정책당국과의 상시적인 실무 접촉‧협의를 진척시켜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는 의료관계 법과 제도에 의해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추진단(협회 사무국)과 현장 자문위원단(병원 및 연구원)을 두고 워킹그룹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학계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수들(외부전문가그룹)과의 co-work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위활동의 요체가 될 정책개선과제(1차) 중 단기과제로 △간호인력기준 개선 및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 △간병인제 △급여기준(의학적 비급여) 개선 △식대수가 합리화(현실화) △응급의료관련 건강보험요양수가 개선 △입원료 체감제 완화 △전문병원 지원방안 마련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수 병상수 제한 완화 △(실효성 있는) 비전속진료제도 허용 △개방형병원제(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 포함) △병원 간판 설치 완화(병원광고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준비 △병원전담 의료광고심의위 설치 등이 거론됐다.
중장기 과제는 △수가계약체계 및 결정구조 개선 및 의사‧진료비용 분리 등 수가제도 개선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와 M&A 활성화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 △민간의료보험 도입 △PA제도 도입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 의식 △균형 발전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모색 등이 제시됐다.
과제 가운데 '간호관리료차등제'에 관해선 병원급(특히 지방)의 85%가 간호관리료 감액 적용을 받는 등 취지와 달리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과 간호인력 구인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개선안으로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현행 병상당에서 재원환자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때까지 간호관리료 감산을 유예토록 하며, 내년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에 따른 인력공급 공백에 대한 대책수립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