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복지부 새해 예산안 1조380억 순증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장 주승용)는 2012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비 100억원을 증액하는 등 1조9천561억원(106건)을 증액하고 복지부 외 타 부처 공무원 건강보험료 예산 5천936억원(11건)을 삭감하는 등 9천2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따라 총 1조385억원이 순증한 26조841억원의 예산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주승용 예결소위원장(민주)은 11월8일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서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예산에서는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에서 1조9천561억원 증액됐다.
반면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은 삭감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1천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등) 392억원을 감액했다.
[복지위 예산소위 주요 심사결과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 정부안(A) | 복지위소위 증감(B) | 복지위소위 의결안(A+B) |
계 (117건) | 250,480 | 10,361 | 260,841 |
증액 계 (106건) | 117,549 | 19,561 | 137,110 |
기초노령연금 지급 | 29,665 | 5,876 | 35,541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 43,429 | 4,956 | 48,385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 - | 1,732 | 1,732 |
노인일자리운영 | 1,825 | 663 | 2,488 |
장애인연금 | 2,946 | 643 | 3,589 |
경로당난방비지원 | - | 449 | 449 |
경로당양곡비지원 | - | 329 | 329 |
방과후돌봄서비스 | 1,089 | 240 | 1,329 |
아동시설기능보강 | 63 | 208 | 271 |
A형간염영유아필수예방접종백신지원(신규) | - | 182 | 182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283 | 170 | 453 |
해산장제급여 | 152 | 151 | 303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 401 | 100 | 501 |
감액 계 (11건) | 132,931 | △9,200 | 123,731 |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 6,045 | △5,936 | 109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 1,692 | △1,692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4,879 | △392 | 4,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