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장 주승용)는 2012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비 100억원을 증액하는 등 1조9천561억원(106건)을 증액하고 복지부 외 타 부처 공무원 건강보험료 예산 5천936억원(11건)을 삭감하는 등 9천2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따라 총 1조385억원이 순증한 26조841억원의 예산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주승용 예결소위원장(민주)은 11월8일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서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예산에서는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에서 1조9천561억원 증액됐다.

반면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은 삭감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1천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등) 392억원을 감액했다.

[복지위 예산소위 주요 심사결과 현황]                                                            (단위 억원)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