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한ㆍ미 FTA 협상 따른 약사법 개정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이어 한미 FTA 관련 국내제약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 복지부로보터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인이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발의)과 의사국시 응시에 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대 졸업생만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잇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박은수‧신상진 의원 제출) 등을 다루게 된다.
법안소위에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올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치열한 논전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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