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와 건보공단간 2012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강보영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와의 단독 대담을 통해 병원계가 처한 어려움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실적인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전했다.
강 이사장은 현재 2천여 개 병원 중 423곳이 은행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며 폐업률 역시 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보영 이사장은 “병원은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줄도산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많아 버텼지만 올해는 전년대비 환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가인상와 보험료 인상의 연계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강보영 이사장은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서 분명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만 환자 입장에서 수가현실화의 득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저수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병원들은 비급여 등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다.
강 이사장은 “수가인상을 무조건 보험료 인상과 결부시키기 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계에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보영 이사장은 “몇 년 전만 해도 1개 병상당 고용인원이 1.4명이었으나 현재는 0.7명으로 줄었다”며 “결국 인건비와 같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병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난에 신음하는 병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