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객관ㆍ타당한 평가로 노인의료발전 이끌어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기준의 객관성 결여와 평가결과에 적용된 지표값 미제시 등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강력히 제기됐다.
대한노인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지난 9월28일 심평원의 2010년 4분기 진료, 구조부분적정성 평가결과 발표에 대해 먼저 기준의 객관성이 없다고 문제시했다.
2009년 평가결과를 발표한 작년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은 70점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80점으로 10점이나 올라갔으면 마땅히 평가기준 상향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서 국민들과 요양병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3년째인 적정성 평가가 해마다 기준이 달라져 1차년도는 구조와 과정이 모두 상위 50% 해당 기관을 1등급으로 정했다가 2차년도부터 100점 만점에 70점을 1등급을 정한 후, 올해는 또 80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지 않느냐게 요양병협의 볼멘 목소리다.
지난해는 0〜4점을 부여해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다시 나누기 4로 표준화했던 것에 반해, 올해는 1〜5점 기준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후 다시 5로 나누어 표준화 한데서 나타나는 미묘한 점수 상승은 자연적으로 요양병원의 평균점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요양병협 자체 조사결과 이 점수도 5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협은 “이를 감안해도 10점이나 등급 기준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 점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등급기준이 상향돼 노력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문제로 꼬집었다
또 각 지표값 구간별 표준화 즉, 병상당 적정 면적 충족률의 경우 상위 20%에 해당시 5점, 상위 40%는 4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사 1인당 환자수를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결과 공개시 당연히 각각의 지표구간 값을 알려야 하는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올바른 평가라면 그러한 구간값들을 공개하고 추후 평가에도 기준을 제시해서 요양병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목표값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적정성평가의 근본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구조부문의 지표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유무를 따지거나 설치율을 지표값으로 보기 때문에 유로 체크된 기관이 많을수록 그 지표값에서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는 증가하므로 모든 기관이 요건을 갖추면 그 항목에서 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의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 구조부문의 점수가 상당히 상향된 것이고 그에 반해 진료과정, 결과부분은 모든 지표가 백분위 순위를 표준화 점수로 하게 된다.
즉 상위 1%에 해당하면 99점을 받게 되고 상위 20%에 해당하면 80점을 받는 식으로 점수가 정해지므로 아무리 요양병원이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전국평균값은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요양병협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이 구조부문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료부분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평가방식의 모순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폄하했다.
이번 적정성병가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앞으로 이런 모순점들이 개선돼 요양병원들이 올바른 기준아래 함께 노력해 노인의료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평가가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문제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