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병 등에 대한 추가 보완책 시급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7일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당뇨병 경증질환 분류의 환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말기 신장병 환자는 약제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반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말기 신장병에 이른 환자는 50%를 자기부담으로 해야하는 불공평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병행해 합병증 복합상병 등에 대해 복지부가 일부 수정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불만도 아울러 전했다.
경증질환 분류 문제로 인한 제도의 편법적 운영 가능성도 대두됐다.
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방문 환자가 의사에게 신장질환, 당뇨병 가운데 주상병을 무엇으로 하느냐 따라 약제비에 차이나 나는 만큼 얼마든지 편법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6일 교육과학기술위의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의 10월1일자 산정특례에 의한 약값 부담증가에 대한 민원현황을 묻는 질문에 정희원 서울대병원장 등 병원장들은 약값을 더 부담해야하는 점과 경증이 아닌데 그렇게 분류하느냐는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은 경증외래 약값부담 증가와 관련 3개월 정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진료현장에서 접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에 건의하고 상임위에도 제출하겠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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