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복지 위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필수
"저수가체계에서 언제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9월30일 열린 수가협상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년처럼 수가협상이 결렬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올해는 끊어야 한다는 것. 올해 협상은 잘 돼서 상호간에 윈-윈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한정된 재원에서의 협상이 아니라 재정파이를 키워 선진국 복지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이 필수라는 것이다.
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행도 “올해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협상이 되도록 단체장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공단의 협상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유형별 계약이 취지를 살려 줄 것과 부대조건에 대한 거부감을 밝혔다.
또한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투명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젠 더 이상 부대조건 달고 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협상하려면 공단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없다”며, “차라리 재정위원회와 협상하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에대해 부대조건 또한 협상의 일환이라며, 올해에도 부대조건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비급여 많다는 이유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은 안된다”며, “협상에 있어 타 보건의료단체와 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매년 분위기 좋게 시작하다 뒤에 가서는 얼굴 붉히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올해는 협상다운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모순이 많다”며, “공급자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은 “조산사에게도 고운맘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가현실화가 돼 간호사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도 수가협상은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