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기관 정보공개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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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료기관 정보공개 부실하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1.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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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 정보 상세히 제공해야
전현희 의원 지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인증 의료기관의 정보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공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의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가 제공돼 국민들이 손쉽게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정.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TJC(The Joint Commission)는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해당기관의 평가인증 요약 정보는 물론 각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CQC의 경우도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나열해 놓고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의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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