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후보 12시간 정책검증, 국감장 방불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전초전이자 장관후보의 정책검증으로 9월15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12분까지 꼬박 12시간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 및 허용에 따른 파장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영리법인병원에 대해 임채민 장관 후보자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제주도와 같이 한정된 지역에서 특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법안(경제자유구역설치특별법 등)에 (도입에 대한) 원칙은 세워져 있으나 방법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법이 불비돼) 이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어 달라는 주문이라면서 '특정지역'으로 영역을 국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린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거듭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제한된 경제자유구역내 그 지역에 맞는 영리병원 허용'이란 점을 누누이 강조하며 건보체계와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하는 정책관련 날카롭고 집요한 질문이 청문회가 종료된 밤 10시12분까지 계속 터져나온 이날 청문회에선 영리법인 도입 논란이 여야의원간 치열한 공방전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손숙미 의원은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을 유치해보려고 병원 및 학교 설립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주기능을 도우며 환자도 유치하며 당분간은 내국인 환자도 받도록하자는 것인데 영리병원 한 군데로 마치 건강보험이 허물어져 민간보험으로 완전히 대체돼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란 것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제특구내 외국인 정주요건을 갖추는 것이 영리의료체계 도입 목적이라면 차라리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 전용의료시설을 만드는게 맞다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구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지를 재차 따졌다.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후유증과 부작용을 외면한채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구인난과 관련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해 지방 간호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현상이 지속돼 지방병원의 80%가 간호관리료를 5% 감액하는 7등급에 해당돼 경영난에 간호사 채용을 못하는 악순환으로 지난 한해 130개 병원이 폐업하는 요인이 됐다면서 간호등급제 폐지 또는 개선이나 최소한 7등급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검토되어온 간호조무사 활용과 이들의 별도정원 부여 등 여러 대책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이 고령의사를 농어촌 취약지 공보의도 부족한 지역에 고령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검토 대안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