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회장, 지불제도 개편 강행 문제점 낱낱히 지적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관련 병원협회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며 현행 충수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 DRG 강제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8월3일 오전 제5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성 회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질병군 분류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해 강제적용 시 의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에서 나아가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될 뿐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7개질병군 DRG 확대적용에 앞서 성 회장은 의학발전, 치료의 다양성, 중증도 등을 반영해 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급여 급여화와 함께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수가현실화와 함께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를 분리해 의사진료비를 행위별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성상철 회장은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13.7%) 뿐아니라 분류체계 비현실성(동일질병군내 진료비 차이), 본인부담 절감효과 미미 등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분류체계를 새로 점검해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한 바탕위에서 수가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성 회장은 미래위가 보건의료백년대계와 관련 과연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하여 방향을 제시해야하지 세부 정책(DRG 강제적용 등)까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공급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위 보고, 논의를 겨쳐 바로 건정심으로 올려 정책으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5차 회의에서 김한중 위원장은 신DRG 확대적용 계획과 관련 의료공급자가 중심이된 관련 전문가단체를 포함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모델을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강행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또 DRG와 관련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지 현재처럼 통합된채로 운영되어선 않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연합 조동근 대표도 DRG로의 지불제도 변경이란 중요한 사안을 공급자측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