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치열한 논전 펼칠듯, 병원계 '국내 병원 역차별 해소' 주문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관련 MBC 100분 토론에서 뜨거운 찬반 논전이 벌어진다.
'MBC 100분 토론'(진행 황헌)은 7월21일(목) 밤 12시1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성 및 반대측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패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 박형근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이 나선다.
병원계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이들 특구에서 국내 영리병원 등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해 외국병원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 및 관련 법규 등을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및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치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여야간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계류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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