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고용ㆍ건강ㆍ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다.
당 기획재정ㆍ정무ㆍ예결분야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당정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7만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 7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무상 시리즈’를 주장하는데 엄청난 4대 보험 사각지대를 남겨 놓고 가면 복지체계가 왜곡된다”며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대책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달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