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모두 9천711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1조9천303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이 밝힌 건보 재정안정대책 현황에 따르면 매년 5월은 직장 정산보험료 수입으로 연중 최고치의 적립금 을 기록한다지만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연초부터 5개월까지의 재정수지를 비교해보면 2007년 3천947억, 2008년 1조2천586억원, 2009년 0천604억, 2010년 3천981억 흑자를 기록하여 연말에는 2007 2천847억원, 2009년 32억, 2010년 1조2천994억원 각각 적자를 나타냈으며 2008년에는 1조3천667억원 흑자를 이룩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보장성확대 영향, 계절성 질환 등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추세가 유지될 경우, 단기 재정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당기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총 5천억원 규모의 단기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올해 연간 적자규모를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출에서는 고혈압치료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 2010 치료재료 재평가 가격조정(1월), CT·MRI·PET 영상검사료 조정(5월)에 이어 7월 약국 행위료 조정,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 9월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등과 연중실시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확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 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벌강화 등으로 3천504억원을 줄인다는 목표이다.
수입측면에선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 인상(7월 예정)과 보험료 징수 강화(연중) 등으로 모두 1천783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나 달성가능성은 속단하기 이르다.
한편 연말로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대체할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