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6월9일 개최된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는 수가조정에 실패할 경우 가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과를 건정심에 권유하되, 조정결과는 보건의료기관 유지와 관련된 지표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 등 경제지표와 연동한 조정원칙을 적용해 적정수가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수가 결정시 직전 3년간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의 평균 반영 등을 예로 들었다.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 조정위원회 인원은 표결을 위해 홀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급자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 또한 심의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수가계약 연구를 위한 자료 접근권을 공단 이사장에게 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약계 대표자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도 조정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이사는 법정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등성 개념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급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 효과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는 “경제학적 이론에 의하면 가격결정을 경쟁시장에 맡기는 것이 사회의 편익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며, “총체적 접근보다는 세부단위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나, 결핵사업, 진료봉사, 자선진료 등을 봤을 때 의료공급자를 파트너로 인식해 수가결정 구조를 개편한다면 공익이 우선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수가유형의 세분화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다.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일방적 주장보다는 합리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근거에 의한 협상과 조정을 위해 중립성을 담보하는 조정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체계의 합리화와 의료비 배분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