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는 5월27일(금) 오전 9시30분 한양대학교 HIT 건물 6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향후 과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의 동시균형은 가능한가? △왜 다시 일차의료인가? △약제비 총액관리의 현황과 대안 모색 등의 주제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한 주제발표와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제1세션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향후과제'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등 만성질환 환자들 대부분이 주로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민간 병의원에서는 보건교육이나 투약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민간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등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해 진료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공공 부문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 간의 전개과정과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2세션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의 동시균형은 가능한가?'에서는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가 '건강보험 보장성, 비급여, 그리고 무상의료'의 주제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 등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고 이어서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정 구조'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선진국 수 준의 보장성을 확보하면서 재정안정이 가능할 것인가?'의 주제로 건강보험재정 전망과 함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경석 국장(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최병호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한동운 교수(한양대 의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1세션 '왜 다시 일차의료인가?'에서는 한림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최용준 교수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보험자·의료공급자·이용자 간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산업단 이신호 단장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효율화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급 및 이용 추이분석을 통해 당면 문제점을 제시하고 동일한 문제인식을 전제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이동욱 국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혁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이왕준 이사장(명지병원,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김양균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가 참석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약제비의 가파른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전체 보건의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했다. 그 중 일부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정책수단은 약가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약제비 총액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제3-2세션에서는 약제비 총액관리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국내에서 시도된 대표적 총액관리 사례에 해당하는 원외 처방인센티브제도의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두고 우리나라 약제비 관리정책의 방향을 점검해 본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약제비 총액관리제도의 유형과 성과고찰'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송현종 부연구위원이 '원외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내용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는 보건의료부문의 중요사안에 대한 논의 및 학술적인 연구결과들에 대한 공유기회 제공을 위한 학술교류의 장으로써 보건의료체계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홈페이지(www.kshpa.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02-2290-8276, kshpa467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