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를 선점당한 한나라당측에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복지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최근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전격 발표하는 등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일정한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의장은 5월17일 이메일로 보내온 사임의 변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정국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과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논란 속에서 민주당 복지 정책은 여전히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의장은 ‘3+1(무상 의료․급식․보육+대학등록금 반액’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론은 국가의 시혜적, 한시적, 선별적 복지 정책을 극복하고 OECD 복지 후진국인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