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정책적 관심과 관련 연구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개최될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한국의료패널로 본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는 77.79%며 가구 당 평균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3.62개로 나타났다. 또 총 가구 당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종신/연금을 제외하고 13만2천192원, 종신/연금을 포함할 경우 21만3천626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종신/연금을 제외하면 17만6천655원, 종신/연금을 포함하면 27만6천638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세대 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09년 기준 6만6천916원,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 당 월평균 2만7천620원에 불과해 민간보험시장이 공보험시장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60∼70세 연령대의 가입률은 50.23%로 전체 평균인 약 67%에 비해 17%p 낮았으며 70∼80대는 15.24%, 80세 이상은 1.39%에 그쳤다.
장애인의 경우도 33.4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비장애인의 69.15%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고, 가구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가구원의 가입률은 31.63%에 그친 반면 5천만원 이상 가구원의 가입률은 81.19%로 크게 대비됐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더 강화하는 방안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이후 저소득층과 피부양자 약 500만명에게 소액의 비용 또는 무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에 걸쳐 지출하게 되는 생애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60대 이상의 연령대를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추계’ 주제발표를 할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강성욱 교수는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33조4천133억원인데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약 24조원으로 국민이 평균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오늘 포럼을 계기로 향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