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대책 수립 등을 위해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현 상태로 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4월 7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 활동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전체수입이 2012년 40조7천38억원, 2015년 48조3천751억원, 2020년에는 6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5년에는 75조993억원, 2030년에는 87조4천59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지출은 2012년 41조5천871억원, 2015년 54조1천675억원, 2020년 81조1천908억원으로 추정했고, 2023년 100조원을 넘어서 2025년에는 105조9천329억원, 2030년에는 137조25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출 추산은 2002~2009년 연도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관리운영비와 기타지출이 각각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수준인 연간 3%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전체 수입과 지출 추정치를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8천833억원인 연간 적자폭이 2015년에는 5조7천924억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에는 적자폭이 1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17조2천598억원, 2025년에는 30조8천336억원, 2030년에는 무려 49조5천654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한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지출은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서며 2030년에는 1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 경우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소득의 13%에 가까운 액수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건보 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방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확충, 지불제도 개선, 의료자원 적정화 및 1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 선진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50개에 달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에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분야의 전문가 49명이 참여했으며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별로 총 33개 과제를 연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