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재정립 관련 복지부 의료정책 파트 기자간담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과 관련 복지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나 상담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며 의원급에서 기능에 맞는 행태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발표와 관련 복지부는 3월 17일 오후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석배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환자에 대해 최초진료, 포괄적 관리 등과 안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로서 최초 접촉을 통해 환자질환을 판별하고 검사 및 수술 등 필요시 상급의료기관 안내 등 게이트키퍼 기능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편적인 전달체계가 아닌 기능에 맞는 진료과정(이동경로)을 유도하는데 초첨을 두고 동네주민들에 대한 만성병관리 등 포괄적 진료를 할 선택의원제에 등록해 주기적 관리를 받는 환자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고 해당 의원의 관리비에 대한 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수가를 상향하는 방양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28%에 이르는 전문과목 비표방 일반의원이 우선 선택의원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 취지대로 잘 관리가 이루지면 연단위 성과급을 주는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의원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툴인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을 8월경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달체계에 대해선 현행 요양급여 절차상(건보법 근거) 두 단계인 전달체계를 (환자진료) 유지하되 기능적 개념으로는 3단계(1차 게이트 키퍼 의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 3차 상급병원)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3단계를 강제(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행으로 유인책을 쓴다는 인상이다.
수가체계에 관해선 재정중립 관점에서 외래수가를 낮춘 만큼 입원쪽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1차의료활성화에 기능재정립의 목표가 있음을 밝히면서 기능재정립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종별 역할 분담)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져 궁극적으로 보험재정도 세이브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