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위축, 수가통한 당근 채찍 실효성은?
의료체계 효율화를 위해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환자 대형병원’으로의 역할분담을 여러 수단을 동원해 추진하게 된다.
진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부담 경감, 보험재정안정이란 공동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잇을 것”이라며 관련 의료계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의료정책 관련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했음을 성찰하면서 비효율적인 체계를 바로잡아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능재정립 이란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며 의미를 강조했다.
기능재정립 계획에서 복지부는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하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토록 했다.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치계를 구축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별기능에 부합하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은 낮추고,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 입원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하며, 대형병원 외래수가를 조정하여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또한 진료의뢰서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등 수직적·수평적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제고 방안도 추진되는데 연말까지 지역별·의료기관규모별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했다.
아울러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과제로 응급실 및 야간․공휴일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진료지침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능재정립 관련 총 30여개 과제중 반 정도는 세부추진계획까지 마련됐으며, 나머지도 구체안을 준비중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해가면서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