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환자입장에서 심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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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환자입장에서 심사해 주세요
  • 박현 기자
  • 승인 2011.03.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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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외과학회 학술대회, 보험재정 안정 위한 지나친 삭감 성토

           장일태 회장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지나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척추수술 진료비 삭감에 대한 관련 의사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대한척추외과병원협의회(회장 장일태)는 3월13일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해 '척추수술의 심사기준 및 현황' 세션을 마련했다.

이날 '대학병원에서의 심사조정 현황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가천의대 이상구 교수는 "과거보다 치료가 진화되고 있지만 적응증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심평원은 심사기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삭감내역이 천편일률적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매번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환자중심의 심사평가원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삭감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청담우리들병원 장지수 병원장은 '개원가에서 심사조정 현황 및 제언'에서 "척추수술 삭감사유를 보면 보존요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60% 가량 차지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거나 병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심사기준대로 해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병원장은 "환자는 디스크가 심각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심평원은 병변이 뚜렷치 않다고 삭감한다"면서 "도대체 병변이라는 게 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병원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하게 삭감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적절한 보존요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삭감하는데, 건강보험재정 여건에 따라 고무줄식 삭감을 하는 것 같다"며 "규정만 내세워 무조건 삭감할 게 아니라 환자입장에서 심사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한척추외과병원협의회 종합학술대회에는 4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강의내내 서서 강의를 들어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장일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를 막론하고 '척추'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을 가리지 않고 '척추'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다”며  “아울러 척추수술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및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인식 사무관의 '2011년 건강보험 척추관련 급여정책 방향'과 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강지선 부장의 '2011년 척추수술 수가 및 치료재료 현황'에 대한 강의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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