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노인환자 본인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행 중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액구간 상한액(1만5천원)이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노인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작년과 동일한 진료에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어 노인진료비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처럼, 부담증가에 따른 축소진료 등 진료 왜곡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진료비 부담 경감목적의 이번 개정안은 노인들의 적정진료를 보장해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 도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대책에도 부합되므로 법률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를 당부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노인인구 및 의료비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동 법안발의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 상향조정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시행해 적극적인 노인 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